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총정리

임대차 관련 분쟁,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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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갱신 등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LH 등에서 각 지역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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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역할

위원회는 차임과 보증금 문제, 임대차 기간, 계약 해지, 권리금,
건물 유지·수선 의무 등 임대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쟁을 조정합니다.
전문가 위원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와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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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임대차 분야와 법률에 전문성을 가진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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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절차

1단계: 분쟁 발생 시 해당 지역의 조정위원회에 신청
2단계: 신청 접수 후 즉시 조정 절차 개시
3단계: 조사와 심의 후 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4단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성립

성립된 조정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 판결과 유사한 강제력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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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사례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료 인상 갈등, 계약 종료, 권리금 분쟁,
건물 수리 의무 불이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분쟁	예시
금전 문제	임대료·보증금 증감, 반환 지연
계약 관련	갱신 거절, 기간 종료, 해지 문제
건물 문제	수리·유지 의무, 시설 하자
권리금 분쟁	권리금 반환·지급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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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비용

분쟁 금액(조정 목적 값)에 따라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수수료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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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된 조정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조정안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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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 방법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adrhome.reb.or.kr)
• 상담센터 1644-2828
• 지역별 대한법률구조공단, LH, 지자체 운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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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성립 시 강제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