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중고거래, 깡 결제… 소비자는 물론 가맹점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접지원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이나 사업자가 이를 되팔거나 ‘깡’ 결제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민생쿠폰은 단순 거래라도 불법이 되며,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비쿠폰 불법 거래의 정의, 처벌 규정, 실제 사례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소비쿠폰 개인 간 판매, 무심코 했다간 법률 위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제한형 공적 자금’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나 개인 간 양도, 현금화 시도 모두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형태별 적용 법률 및 처벌 내용
위반 형태 적용 법률 제재 내용 비고
| 개인 간 양도·현금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 대부분의 불법전매 경우 |
| 실거래 없는 가맹점 결제(깡) | 여신전문금융업법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가맹점도 동일하게 처벌 |
| 허위 결제·무거래 환전 | 지역사랑상품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자에 해당 |
| 사기성 불법거래 | 형법(사기죄 등) | 형사처벌 (정황에 따라 다름) | 정기적 반복 시 가중처벌 가능 |
위 표처럼 단순 거래뿐 아니라
실물 거래 없이 결제 후 환전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동일한 법률 위반입니다.
향후 지원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현재 지급된 소비쿠폰 전액 환수뿐 아니라
향후 모든 국가·지자체 지원금 수령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력은 관련 기관에 공유되며
다시 지원받기 어렵게 됩니다.
플랫폼 게시물도 삭제, 정부 실시간 단속 중
중고거래 앱이나 커뮤니티에서는
‘민생쿠폰’, ‘소비쿠폰’, ‘13만 원에 팝니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면 즉시 삭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신고 접수 시 단속·수사기관으로 연계됩니다.
‘깡 결제’도 엄연한 불법, 가맹점도 처벌받습니다
일명 ‘깡 거래’는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실거래 없이
쿠폰으로 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맹점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 한 번의 거래라도 예외 없습니다
- 민생소비쿠폰 15만 원을 13만 원에 판매한 개인
- 지역 가맹점과 공모해 허위 결제로 쿠폰 전액 현금화한 사례
- 타인 명의 쿠폰을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사용자
이 모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일부는 형사고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쿠폰 사용 전,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세요
잘못된 사용 위험 수준
| 개인 간 판매·양도 |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 중고 앱 게시 | 플랫폼 차단, 수사 연계 가능성 |
| 깡 결제·허위 환전 | 형사처벌, 벌금 및 가맹점 폐쇄 위험 |
| 명의도용 구매 | 사기죄 적용 가능성 |
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적 지원의 목적을 벗어난 거래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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