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부터 제출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생활비 지원제도인
‘부담경감크레딧’이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통신비와 공공요금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으로,
특히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해진 조건과 서류를 갖추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 조건 요약: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항목 자격 기준 설명
| 매출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일 것 |
| 개업일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일 것 |
| 사업 상태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 상태여야 함 (폐업·휴업 사업자는 제외) |
| 과세 유형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모두 가능 |
| 카드 등록 요건 |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필수 등록 |
| 제외 업종 | 유흥·도박·가상자산·부동산임대업·금융/보험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해당 없음 |
| 다수 사업장 운영자 | 1인 다수 사업자라도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크레딧 지원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선착순이 아닌
심사 후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세청 자료와 연동된 자동 심사 시스템을 통해
매출 조건도 확인됩니다.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
부담경감크레딧을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준비물 누락 시 신청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 항목 용도 설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업일 확인 및 사업유형 확인용 |
| 대표자 신분증 | 본인 인증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통장 사본 | 지급 계좌 확인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 매출 증빙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 개인정보 동의서 | 전자 심사 및 크레딧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PDF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부 간편 인증 시스템으로 자동 제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료 연동으로 자동 심사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연동된 데이터 기반 자동 심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제출 없이도,
사업자등록 여부, 매출액, 개업일 등을 자동 확인할 수 있어
신청 과정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국세청에 매출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드 등록은 필수입니다
항목 세부 내용
| 등록 대상 카드 | 대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가능 |
| 사용 방식 | 등록된 카드로 결제 시 부담경감크레딧이 자동 차감됨 |
| 주의사항 | 타인 명의 카드 등록 불가, 법인카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받은 크레딧은 등록한 카드로 사용하는 공공요금 납부 시
자동으로 차감 처리되므로 반드시 신청과 함께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은 제외되나요?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부담경감크레딧 대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 업종은 이번 크레딧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등 유흥업
- 도박·사행성 산업(카지노, 경마 등)
- 가상자산 매매업 또는 중개업
-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 기준)
- 담배·전자담배 도매, 성인용품 판매업
- 금융업, 보험업, 신용카드 모집인
해당 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또는
홈택스 업종분류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수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자가 둘 이상일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담경감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표자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매출 0 초과 3억 원 이하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현재 영업 중
-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본인 명의 카드 보유 및 등록 완료
- 신청 서류 사전 준비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부담 없이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sbiz24.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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