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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by jinjjaroo 2025. 6. 27.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같은 연금이 아닌가요? 헷갈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두 가지 연금,
바로 기초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입니다.
이 둘은 모두 노인을 위한 제도이지만,
도입 목적, 수급 대상, 지급 기준, 금액 결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도별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기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제도 성격 공적 복지 제도 (저소득층 지원) 사회보험 제도 (보험료 납부 기반)
운영 주체 국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영 포함)
주요 목적 소득 하위 70% 노인의 기본 생활 보장 전 국민 노후 소득 보장 및 생계 안정
수급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연령 도달
지급 연령 만 65세 이상부터 동일 적용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적용 (최대 65세)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 (감액 가능) 납부 이력과 금액에 따라 월 수십만 원 이상
중복 수급 가능 (단, 국민연금 수령액 많을수록 감액됨) 가능 (기초연금 감액 요인일 수 있음)

기초연금,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복지 연금입니다.
2014년 도입 이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항목 2025년 기준

수급 연령 만 65세 이상
선정 기준 소득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선정 기준 소득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지급 금액 월 최대 342,510원 (기준연금액)
감액 요건 국민연금, 직역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감액

※ 단독가구 최대 344,000원, 부부가구는 1인당 감액 후 최대 549,600원 수령 가능


국민연금(노령연금), 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국민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록에 따라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차등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가입 조건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별로 61~65세 (1969년생부터는 65세)
연금 지급 방식 평생 지급, 물가에 따라 일부 인상 적용
연금액 산정 기준 가입 기간, 납부 보험료, 평균 소득 등 복합 반영

※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많을수록 연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두 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은 가능하지만 감액될 수 있다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9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핵심 비교 정리

항목 기초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목적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 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자격 요건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10년 이상 가입 + 지급 개시 연령 도달
재원 출처 국가 재정 (세금 기반) 가입자 보험료 + 정부 지원
수급 기간 65세 이상 계속 수급 사망 전까지 평생 수급
지급액 수준 최대 약 34만 원 (2025년 기준) 수십만~백만 원 이상 (가입 이력에 따라 다름)
감액 사유 국민연금, 직역연금 수령 시 감액 가능 없음 (다만, 기초연금에 영향 줄 수 있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기초연금은 복지 성격,
국민연금은 보험 성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없는 노인에게 보완적 역할을 하며,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준비된 노후 자산으로써 노후 생활의 기본 축이 됩니다.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잘 따져보고 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가가 지급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에게 평생 지급되는 사회보험 연금
  • 동시 수급 가능, 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기초연금은 소득형 복지이고, 국민연금은 보험형 노후 보장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