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때,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

헌법이 허용한 단 하나의 겸직, '국회의원+장관'의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8조 제2항은 예외를 둡니다.
바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효율적 소통, 책임정치 실현,
그리고 내각 구성의 다양성과 정당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헌정 질서의 필요성에 따른 예외적 조항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의 혼합형 정부구조를 반영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겸직 시 급여 지급 방식: 이중 보수는 금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할 경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두 직위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이중 급여 수령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공직의 청렴성과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기초적인 장치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 원칙 요약

구분 적용 방식

급여 지급 주체	장관 보수만 지급 (행정부 소속으로 간주됨)
국회의원 기본급 및 수당	지급되지 않음
입법활동비 등 의정 수당	대부분 지급되지 않음 (예외 최소화됨)
세비 및 후생 지원	의원실 예산 등은 유지되나, 직접 급여는 배제

이러한 규정은 2016년 입법개정을 통해 더욱 명확히 다듬어졌으며,
과거처럼 입법활동비를 별도로 수령하는 이중 수당 논란은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국회의원 vs 장관 연봉, 2025년 실질 비교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회의원과 장관의 연봉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격차는 '급여를 어느 쪽으로 받느냐'가 실질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의원 연봉 (2025년 기준)

항목 금액 (연간 기준)

기본급(세비)	약 1억 2,000만 원
입법활동비	연간 약 1,800만 원 (월 150만 원)
특별활동비 등 기타 수당	연간 약 2,800만 원
총 연봉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이상
후생비용 포함 총 지원액	의원 1인당 연간 약 7억~8억 원 추정

※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며,
개인 수령 외에 비서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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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연봉 (2025년 기준)

직위 연봉(추정) 비고

일반 장관	약 1억 3,700만 원	고정 급여 + 일부 수당 포함
부총리급	약 1억 4,100만 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청와대 비서실장	약 1억 5,000만 원	장관급 대우

장관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숙소 제공, 차량 제공 등
비급여성 혜택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은 보직 기간에 따라 비례 산정됩니다.

겸직 시 실제 급여: 장관급만 지급

실제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할 경우,
장관 급여만 지급되며 국회의원 급여는 일절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2023~2025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을 겸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름 소속 정당 겸직 직위 적용 급여 방식

유인촌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관 급여만 지급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	장관 급여만 지급
김현숙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장관	장관 급여만 지급

이들은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하면서도,
급여는 행정부의 직책인 장관 기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제도적 배경: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

이 제도는 단순한 급여 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의 윤리성과 국민 신뢰 확보,
세금의 효율적 집행,
입법·행정 간 권한 충돌 방지라는 다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효과

1. 이중 보수 금지
   한 명의 공직자가 동일 기간에 두 자리에서 급여를 모두 받는 불합리성 제거.
2. 공직 윤리성 제고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장관이라는 집행 기능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보수의 일원화로 중립화.
3. 세금 절감 효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위직 보수를 최소화하며 재정 건전성 기여.
4. 국민 불신 해소
   고위공직자의 '겸직 + 이중 수당' 논란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비판을 최소화하고 정치 혐오를 줄이는 기능.

제도상 보완 필요성: 연봉 역전 문제

현재는 국회의원 급여가 장관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장관 겸직 시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장관직 제안을 고사하거나,
겸직을 꺼리는 경우도 일부 존재합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수락하면서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보수 손실을 감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위 인재 영입에 실질적인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완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장관 급여 현실화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
• 겸직 시 일부 입법활동비 지급 예외 인정
• 상징성과 공직 책임감에 걸맞은 후생비용 조정

정리 및 결론

구분 국회의원+장관 겸직 시 처리 내용

수령 급여 기준	장관 급여만 수령
국회의원 급여 수령 여부	불가 (세비, 입법활동비 등 모두 제외)
제도 목적	이중 보수 금지, 세금 절감, 공직윤리 확보
연봉 차이	국회의원 연봉 > 장관 연봉 (최대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례	유인촌, 신원식, 김현숙 등 윤정부 내 겸직 장관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헌법이 허용한 특수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금의 투명한 사용과 공직자의 윤리성 확보라는
시민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급여 이중 수령은 철저히 금지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봉 역전 현상과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논의는
향후 공직 개혁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