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받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총정리! (분기별 최대 900만원 혜택)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고령자 고용이 국가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분기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고령자의 은퇴 후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이니, 인적 자원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고용 24 홈페이지(이전 워크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분기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고령자 피보험자 수 증빙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24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안정 → 고령자 고용지원금’ 경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관련 양식을 받아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약 14일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분기별 고령자 고용 인원 확인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증빙 시스템 이용 시 일부 서류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며, 고용보험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 신청 분기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공공기관, 대기업, 임금 체불·보험료 체납·중대산업재해사업주 등이 포함되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중견기업 + 고용보험 1년 이상 + 고령자 수 증가	분기별 고령자 1인당 30만원
피보험자수 기준	분기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 (10명 미만일 시 3명)	한도 내 고령자 증가분에 대해 지급
제외 대상	공공기관·대기업·체불·미가입 등	지원 불가

✅ 지급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준 인원 초과분에 대해 1인당 월 10만 원씩, 분기 기준 총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평균 고령자 고용 인원이 10명이고, 해당 분기에 13명을 고용한 경우, 초과 3명에 대해 총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인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10인 이상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로 한정됩니다. 동일 고령자에 대해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지급 항목	지급 기준	지급 금액
고령자 증가 인원	최근 3년 평균 대비 초과 고용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한도	10인 미만: 3명 / 10인 이상: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 지원
지급 방식	신청 후 14일 내 기업 계좌로 입금	기업별 계좌 일괄 입금

✅ 유효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2025년 1분기(1~3월)에 대한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고령자 고용 증가를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 연속적인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인원 제외, 반복적 퇴사·재입사 등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고용안정–지원금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으로도 결과가 통보됩니다.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알림 창 또는 이메일로 안내되며, 미제출 시 자동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Q&A

 

Q1.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A. 네.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피보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고령자 고용 증가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최근 3년 평균보다 고용된 고령자 수가 증가해야만 해당 분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동일한 고령자에게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타 제도(예: 장기근속장려금 등)의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인재의 사회적 재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기마다 고령자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정확하게 신청한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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