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단통법 폐지, 휴대폰 가격 전쟁 시작되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 자유화, 소비자 혜택은 늘어날까?

정부가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휴대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사와 판매점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제한되었던 지원금 상한과 추가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시장 경쟁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 소비자 간 혜택 격차, ‘성지’ 현상 등 부작용도 함께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핵심 제도

구분 폐지 전 단통법 규제 폐지 후 변화 내용

지원금 공시 의무	통신사 제공 보조금, 정기적 공시 의무	보조금 자율화, 공시 의무 폐지
추가지원금 상한선	대리점 추가지원금, 통신사 기준의 15% 이내 제한	상한 폐지, 자유로운 지급 가능
단말기 할인 구조	‘공시지원금’ 또는 ‘요금할인(25%)’ 중 택1	공시지원금 자율화, 요금할인제는 유지
소비자 혜택 형태	제한된 할인폭 내에서만 구매 가능	고보조금, 페이백, 0원폰 등 부활 가능성 확대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점

① 휴대폰 가격 인하 가능성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판매점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출고가 대비 실제 구매가가 낮아질 여지가 커지며,
‘실구매가’ 하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폰이나 출시 초기 모델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존보다 빠르게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다양한 마케팅 재등장

과거처럼 ‘0원 폰’, ‘페이백(현금 환급)’ 같은
공격적 마케팅이 돌아올 수 있어 가성비 소비자에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리베이트 마케팅’의 부활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③ 유통점·대리점 주도권 강화

대형 온라인몰 외에도 오프라인 대리점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소비자는 직접 발품을 팔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려되는 변화

정보 격차 확대

같은 단말기를 구매해도
누구는 공짜, 누구는 정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사게 되는
‘정보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지(비공식 핸드폰 매장) 등의 정보가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마케팅 부활 가능성

과거와 같이 페이백, 허위 광고, 고가 요금제 강제 가입 등
불투명한 판매 방식이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정부와 방통위는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사후 규제와 감시 체계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소비자 체크리스트: 폐지 후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공시 없이도 지원금이 커진다? 조건 확인 필수

• “공짜폰”이라 해도 고가 요금제 6개월 유지,
  위약금 부과, 불법 페이백 등의 조건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세 조건 확인 필요합니다.

2. 성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 적극 탐색

•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카페 등에서 실구매가 공유 정보 확인
  • 단, 공식 채널 외 과도한 페이백 유도는 주의

3. 통신요금 할인도 여전히 중요

•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
  • 공시지원금보다 요금 할인 혜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

요약: “단통법 폐지 = 보조금 자유, 혜택도 책임도 소비자 몫”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될 단통법 폐지로 인해
휴대폰 가격 경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소비자 혜택도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역시 함께 존재하므로
정보 탐색 능력과 꼼꼼한 비교 구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될 전망입니다.
공식 채널 정보, 시장가 모니터링, 요금제 비교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합리적 소비로 실속 있는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