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이나 온라인 시스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1.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과거에는 전월세 거래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임대차 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차인 보호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임차인 권리 보호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함으로써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반환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전세사기 등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3.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및 정책 활용

신고된 데이터는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 정책 수립, 임대료 통계 제공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적용 기준

1.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포함 (임대료 변동 등 있을 시)
• 전세, 반전세, 월세 모두 해당

2.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도 단위의 시 지역 (군 단위 제외)

3.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쪽은 면제됩니다.

4.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도 지역 군 단위는 신고 의무 제외

신고 방법 및 절차

1.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3.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금내역 등 증빙 자료)

4. 확정일자와의 연계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 신청 없이 권리 보호 강화

과태료 및 계도기간

1.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계도기간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 종료, 본격적 과태료 적용

제도 시행 효과 및 시장 변화

1.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2020년 대비 2022년 약 29%, 2023년에는 24% 이상 신고 건수 증가

2. 임차인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자발적 신고 참여로 전세사기 예방 효과

3. 정부 정책 수립 및 통계 활용

시장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4. 임대인·임차인 영향

•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세 정보 접근 용이
• 임대인: 임대소득 노출 우려, 정부는 과세 자료 활용 않겠다고 발표

우려와 논란, 그리고 정부 입장

1. 과세 목적 논란

정부는 과세 목적 아님을 공식 입장으로 재차 강조

2. 임대료 상승 및 전세 매물 감소 우려

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능성, 정부는 시장 변화 모니터링 중

3. 시장 영향

이미 체결된 계약 신고이므로 단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정부 입장

전월세신고제의 기대 효과와 전망

1.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시세 정보 제공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2.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

3. 정책 정교화 기반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정책 수립 가능

4. 시장의 투명성 및 부작용 관리

불법 관행 축소 및 제도 보완책 지속 검토 중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임대인·임차인의 책임과 이해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며,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정책 보완에 따라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