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퇴직금이 줄어든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막는 방법

퇴직 직전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

정년이 연장되며 많은 직장인이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퇴직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상, 평생을 바쳐 일한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임금피크제 적용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왜 마지막 3개월 급여일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법적 보장금입니다.
하지만 그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퇴직 전 급여가 낮아진다면,
그동안의 고임금을 반영하지 못해 퇴직금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정년이 가까운 시기에 급여가 깎이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다시 허용된 예외 조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은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즉,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급여가 줄어든다면
회사에 요청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급여 하락을 퇴직금 삭감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직전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면,
55세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복하면 총 퇴직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조율이 필수이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제도와 중간정산의 한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연금계좌에 회사가 퇴직금을 일괄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감소하면,
퇴직연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

DB형 vs DC형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기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매년 급여 기준으로 적립
책임 주체	사용자	근로자
수익 발생	금융사 운용 수익 반영	근로자가 직접 운용
임금 감소 시 영향	연금액 감소	기존 적립금 유지

DB형은 기존 퇴직금 방식과 유사하나,
임금 감소 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DC형은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

DC형 전환으로 손해 최소화하는 방법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B형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 측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돼
임금이 줄더라도 기존 적립금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고령 근로자의 준비 전략은?

고령 근로자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본인의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
2.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을 정확히 파악
3. 중간정산 신청 가능 시기 미리 계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확인 방법 준비 내용

퇴직연금 유형	회사 인사팀 또는 금융사 확인	DC형 전환 필요 여부 점검
임금피크제 시기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 확인	중간정산 신청 시기 결정
중간정산 가능 여부	회사 인사부 또는 고용노동부 질의	필요서류 및 절차 준비

이러한 사전 점검만으로도 수천만원의 퇴직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정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 관리

정년이 늘어나는 것이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와 함께 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근로자에게 큰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 제도와 DC형 전환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고령 근로자는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