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최고세율 35%…누가 웃고 누가 우나?

대주주만을 위한 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의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최고세율은 기존 논의보다 상향된 35%로 조정되며, 일각에서는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소득 구간별 세 부담 변화는 어떤지, 증권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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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되어 별도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여 과도한 감세를 방지하되,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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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에 집중된 배당소득…형평성 논란 여전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4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겐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으려면 약 1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일반 투자자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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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세제 방향성…윤석열 정부와는 차별화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과도했던 감세 정책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던 조치는 다시 25%로 복구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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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활성화 효과는? 찬반 엇갈리는 해석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완화되면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개인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 유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혜택이 대주주에게 집중되면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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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설계 요구하는 배당세제…다시 도마 위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중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가 배당소득 중 일부만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해 제외된 점도 정책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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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율 변화 사례로 본 세부담 비교

배당소득 기존 종합과세 세율 분리과세 적용 후 세율 세금 감소 폭

5000만원	약 38%	35%	3%포인트 감소
1억원	약 42%	35%	7%포인트 감소
3억원	45%	35%	10%포인트 감소

위 표에서 보듯, 소득이 클수록 감세 폭이 커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소득층일수록 실익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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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과 시장자극 사이에서 고민 깊어진 정부

정부는 세수 확보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만 분리과세하면서 생기는 세목 간 형평성 문제, 대주주 중심의 감세 구조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