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최대 1,000만원 받고 새출발하세요!

by jinjjaroo 2025. 5. 30.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후 퇴소하는 분들을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 아동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


자립지원금은 보호시설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지원금 신청서
  • 퇴소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및 재산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

또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퇴소 직후 또는 퇴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자립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원칙)
  •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이 제도는 이주여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복 지원은 제외되며, 자립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피해자 본인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지원
동반 아동 피해자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원칙)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중복 지원 자립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 신청 가능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한 이주여성 지원 대상 포함


✅ 지급 금액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기준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에 함께 입소했던 동반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녀 2명과 함께 퇴소할 경우, 총 1,0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거 마련, 생계비, 직업 훈련비, 자녀 교육비 등 자립 기반 마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기준 지급 금액
피해자 본인 보호시설 퇴소 시 500만 원
동반 아동 1명 피해자와 함께 퇴소 250만 원
동반 아동 2명 피해자와 함께 퇴소 500만 원
총 지원금 예시 피해자 + 아동 2명 1,000만 원
용도 자립 준비(주거, 교육 등) 자유 사용 가능


✅ 유효기간


자립지원금은 퇴소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퇴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소 전 사전 신청도 가능하므로 보호시설 담당자와 상의하여 계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립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동일한 명목으로 자립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립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용 용도에 대한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 계획과 함께 자립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자립지원금 신청 및 지급 여부는 입소했던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의 폭력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또는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지급 결정 시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됩니다. 이후 지정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의 여성복지기관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 Q&A


Q1.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4개월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1.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해야 하나, 긴급한 사유로 퇴소한 경우라도 사례 회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시설장의 소명서가 필요합니다.


Q2. 자립지원금으로 꼭 집을 구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자립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목적이라면 주거 외에도 생계, 취업 준비,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예전에 다른 자립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A3. 과거 동일한 명목으로 자립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가정폭력 외 다른 분야(예: 성폭력 등)에서 받은 자립지원금과는 중복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