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장도 대상일까?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
2025년 하반기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경감 지원금(50만 원)**은
정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이 많기 때문에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요약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기준 내용
개업 시기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사업자만 가능 |
연 매출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중 한 해라도 매출 3억 원 이하 |
근로자 수 | 일반 업종 5인 미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까지 인정 |
사업 형태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현재 영업 상태 | 폐업·휴업 아닌 ‘영업 중’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등록 완료된 사업자등록증 필수 |
제외 업종 | 유흥, 도박, 풍속업, 부동산임대업, 프랜차이즈 본사, 고소득 전문직 등 제외 |
2024년에는 매출이 초과됐지만, 2025년에는 3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확인
케이스 지원 가능 여부
2025년 5월 2일 이후 개업 | × 불가 |
2024년 매출 2.9억, 2025년 매출 3.2억 | ○ 가능 |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 완료됨 | ○ 가능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 불가 |
두 개 사업장을 운영 중 | ○ 단, 1곳만 신청 가능 |
4대 보험료 체납 이력 있음 | △ 지자체별 제한 가능성 있음 |
우선 지원 대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청년, 1인 자영업자, 저소득 사업자에게는 우선 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후 지급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확인 가능 |
□ 개업일 확인 | 2025년 5월 1일 이전인지 여부 |
□ 2024~2025 매출 확인 | 홈택스 매출내역 조회 |
□ 영업 상태 확인 | 휴업/폐업 아님 |
□ 제한 업종 여부 | 유흥, 도박, 부동산임대 등 제외 |
신청 안내 요약
- 신청 시작일: 2025년 7월 14일
- 접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스템
- 지급 방법: 신청한 카드사 포인트 형식으로 50만 원 지급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정비(전기, 임대료 등) 결제 시 사용
결론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정책형 크레딧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기준만 충족되면 프리랜서, 간이과세자도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기한 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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