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복지정책의 지원 대상 확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상위 10% 기준 보험료가 공개되어 있어, 본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 ① 직장가입자 기준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273,380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400~450천 원대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공식 기준은 27만 원대 중후반이 가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 보험료는 월 소득 약 8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으로 추정됩니다.
✅ ② 지역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9,970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까지 합산 산정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어도 공시가격 기준 1억 원 공제 후 재산 5억 7,9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 ③ 기준 예시 요약
가입 유형 | 월 보험료 기준 | 추정 연소득/재산 |
---|---|---|
직장가입자 | 273,380원 이상 | 월 소득 약 800만 원 이상 |
지역가입자 | 209,970원 이상 | 재산 포함 시 공시기준 재산 약 5.8억 원 이상 |
✅ ④ 기타 참고사항
건강보험 상위 10% 기준은 매년 변동 가능하므로, 정부 발표 시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중심,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 ⑤ 내 보험료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또는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내 ‘월 보험료’ 항목을 참고하세요.
✅ Q&A
Q1. 월 보험료가 기준보다 조금 낮은데 추가 지원 대상인가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일반 대상자로 분류되어 추가 지원(2차·3차 쿠폰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상위 10% 기준을 넘으면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상위 10% 기준은 일부 정책의 추가 지원 제한 기준이며, 기본 지급(1차)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준 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지서에 명시되며, 매년 상·하반기에 갱신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역가입자 재산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재산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Q5.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했는데, 상위 10%에 해당되나요?
퇴직자 중 지역가입 전환 시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위 10% 여부는 공단의 연간 평균 보험료 기준과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Q6. 상위 10% 제외 기준은 소득이 아닌 보험료 기준인가요?
네, 정책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따릅니다. 이는 각 개인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한 후 산정되는 결과이므로 소득만으로는 상위 10%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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