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율 급등… 청년미래적금,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말 종료되고,
대신 새로운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준비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발했던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이유로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과연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왜 중도 해지자가 많아졌나?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해
연 최대 9.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납입 부담, 경기 불황, 청년층의 불안정한 소득 등이 맞물리며
중도 해지율이 폭등했습니다. 2023년 8.2%였던 중도 해지율은
2025년 4월 기준 15.3%까지 상승했습니다.
납입 한도 70만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지만,
월급의 대부분을 적금으로 묶기엔 현실적인 부담이 큰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업 불안정, 생계비 지출 증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제 납입이 어렵거나 유지가 불가능해 해지를 선택한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해지 이유 비율 (%)
실직 및 소득 감소 | 39.0 |
생활비 상승 부담 | 49.9 |
낮은 실행률, 남은 건 미집행 예산뿐
2023년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3,4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 명에 불과했고, 그에 따라 3,008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약 5,390억 원 중 2,843억 원만 집행된 채 유보금 3,194억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꺼낸 대안, 청년미래적금이란?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이었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5년 12월까지만 제공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2026년부터는 새로운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025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5년간 혜택을 유지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 일정 소득 이하로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단순한 적금이 아닌 취업·근속 유도형 자산형성 정책으로 분석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가능할까?
가장 큰 관심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에 갈아탈 수 있는가인데,
과거 청년희망적금과의 전환 사례를 보면
중복 가입은 불가하지만, 만기 후 연계 가입은 허용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추후 발표 시 연계 구조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대를 넘어 현실을 반영한 설계 필요
기존 정책은 금리는 높았지만 현실과 괴리된 설계로
많은 청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청년미래적금은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납입 유연성, 지원 방식 다양화, 신청 조건 완화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본질,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결국 정책의 본질은 단기 유도나 포장된 금리가 아닌,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에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 상품이 아니라
경제 구조와 노동환경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종합적인 청년 자산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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